도교육청, 신원·학적 등 서류 21종 수수료 폐지 입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도교육청은 23일 21종의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1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는다. 폐지 예정인 수수료는 재직 증명서, 시험합격 증명서 등 신원에 관한 증명서 6종, 입학 증명서 등 학적에 관한 증명서 9종, 각종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 등 회계에 관한 증명서 2종, 검정고시 합격증서 교부 등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3종, 기타 1종 등이다. 현재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통 또는 1건 당 300~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