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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동산의 문제점이 사회전체에 많은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의 소유물이라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것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성격은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속성상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 토지의 취즉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자유권보다는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헌법 제 23조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라든지, 헌법 제 122조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2조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토지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