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권 침해 위헌” 결정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다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전라남도교육청 공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헌재는 김아무개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검정고시 규칙 등이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열거하면서 달리 일반적인 제한 사유를 두지 않는데도, 전라남도교육청 공고가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응시자격 제한을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또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돼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금지해 응시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고문 수정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이재훈 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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